멕시코 연방 하원의원 이라이스 레예스(Iraís Reyes)와 상원의원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리오하스(Luis Donaldo Colosio Riojas, 시우다다노 운동 소속)는 2026년 8월 3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가 2028년 1월까지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실물 게임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멕시코 국가독점규제위원회(COFECE)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니의 이러한 정책이 플레이스테이션 사용자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취급하면서도 '소유자 가격'을 부과하고, 비디오 게임 시장에 독점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고발은 소니의 디지털 중심 전략이 소비자 권리와 시장 경쟁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소니의 디지털 전환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가
소니는 2026년 7월 1일, 2028년 1월부터는 더 이상 플레이스테이션 실물 게임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게임 타이틀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한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이나 박스에 다운로드 코드를 포함한 형태로만 제공될 예정이다.
레예스 의원과 콜로시오 상원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소유자의 가격을 지불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만을 부여받는다”며 디지털 게임 구매의 본질적인 한계를 꼬집었다. 물리적 미디어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오직 소니의 디지털 스토어로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비판이다.
레예스 의원은 “실물 디스크가 사라지면 플레이스테이션 소유자는 게임을 구매할 곳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며, 소니 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니가 자체 생태계 내에서 '심판이자 선수' 역할을 하게 되어 시장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소니가 가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유통 채널과의 경쟁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 권리 침해와 멕시코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고발은 단순히 가격 통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콜로시오 상원의원은 “리버풀, 산본스, 게임플래닛과 같은 소매업체들은 더 이상 새로운 비디오 게임 판매 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거대한 중고 게임 및 게임 거래 시장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게임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게임을 판매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게임은 물리적 제품과 달리 '취소될 수 있는 라이선스'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2022년에는 유럽 플레이스테이션 계정에서 500개 이상의 디지털 영화가 예고 없이 삭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선례는 소비자들이 디지털로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소니의 이번 결정은 멕시코의 특수한 환경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멕시코 전역의 고속 인터넷 접근성이 불균등하다는 점이다. 일부 게임 파일 크기가 100GB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의 소비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규모 게임 개발사들 또한 소니의 결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리적 유통 채널이 사라지면, 개발사들은 소니가 정한 수수료와 약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는 독립 개발사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인 선례와 법적 도전
멕시코 정치인들의 이번 조치는 소니의 디지털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소니의 디지털 가격 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이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영리 단체가 소니를 상대로 4억 유로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물리적 디스크의 종말이 소니에게 완전한 가격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도 소니가 디지털 게임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니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독점 금지 및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플레이스테이션 3(PS3) 및 플레이스테이션 비타(PS Vita) 디지털 스토어 폐쇄 예고는 디지털 콘텐츠 접근권 상실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구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최근 5억 8백만 달러에 달하는 관세 환급금 대부분을 플레이스테이션 부문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의 법적,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하다. 멕시코는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에 연방 소비자 보호법(LFPC) 제76조 비스(Bis)를 개혁하여 전자 거래 시 공급자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이 개혁은 특히 구독 및 반복 청구와 관련하여 명확한 요금 공개, 자동 갱신에 대한 명시적 동의, 그리고 즉각적이고 마찰 없는 취소 메커니즘을 의무화한다.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국(PROFECO)은 이러한 새로운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미래와 소비자의 선택권
멕시코 국가독점규제위원회(COFECE)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비디오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디지털 유통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산업의 경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게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멕시코 정치인들의 고발은 이러한 이점들이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디스크를 죽이지 마라(Don't Kill the Disc)'는 청원에 약 36만 명이 서명한 사실은 물리적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선호를 명확히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니와 같은 대형 플랫폼이 혁신과 비즈니스 효율성 추구에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 유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준다. 앞으로 COFECE의 결정과 이에 따른 소니의 대응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시장의 미래 방향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O post 멕시코 정치인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실물 게임 중단에 독점 금지 위반 불만 제기 apareceu primeiro em Observatório do Cinema.
source https://observatoriodocinema.com.br/kr/sony-antitrust-complaint-mexico-playstation/
0 Comentários